53. 존 롤즈(1924~)
- 생활정보
- 2007. 8. 11. 01:30
존 롤즈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는 철학사에 정통해 있다. <<정의론>>으로 강력한 실천철학을 제창했다. 롤즈는 근대 사회의 복잡한 삶의 문제를 충분히 해명하기에 실용주의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 의해 정식화된 계약론을 계승한다. 유희와 결정의 근대적 이론과의 관련 하에 근대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영원히 보장하는 사회적 정의의 두 가지 원리를 전개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이미 자신의 초기 저작인 <<정의와 공정함>>(1958), <<분배적 정의>>(1968), <<합법적 자유>>(1963), 그리고 <<시민 불복종>>(1966)에서 자신의 이론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었고, 후에 <<정의론>>(1971)에서 이것들을 집약한다. 여기서 그는 사회정의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삶의 기회를 분배받는 데 있어서 공평함으로 이해했다. 그는 원시 문화에서는 인간들이 그 소규모 집단 속에서 대략 똑같은 기본권과 사회적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부와 권력의 상이한 단계들은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것이 이득일 될 거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때에만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수한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계약론은 제한된 재화의 분배가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공리주의적 이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제도가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위해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공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론에 따르면 애초부터 인간은 개인들의 자유의 목적을 모르고도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자유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정의론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표상은 도덕적 선에 대한 이념보다 우위에 있다.
이제 정의론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인 감각을 기술한 것으로 이해된다(정의의 감각). 보편적 사회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인간은 동일한 전체의 자유의 포괄적인 체계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권리는 같은 체계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b)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 불평등이 모든 인간의 이익에 기여하고 원칙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위치와 공직에 결합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의론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회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회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에서 자유, 기회, 소득, 능력, 그리고 자기존중의 기회 등과 같은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이론은 기회의 균등과 절차상의 공정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국가의 헌법은 정치 권력과 공직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형식을 확정한다. 법치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상의 자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제 국가는 여러 세대들 간의 공정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모든 시민이 똑같은 의무를 질 경우에만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소수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불의한 법에 대항해 시민들은 불복종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불충분한 법을 교정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비판적 이성의 능력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도덕적 선이며, 어떤 수단으로 우리 자신과 동료인간들을 위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존중하고, 도덕을 배우며, 비사회적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의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 감각을 펼쳐나감으로써 잘 질서잡힌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우리의 도덕적 태도는 권위와 관련인물, 원칙과 성향, 그리고 내적 확신으로 정향된다. 도덕심리학의 물음들은 사회적 정의론에서 배제될 수 없다. 그래서 정의의 선은 개별적 인격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결정방식의 객관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때 질투와 시기의 감정은 재화와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방해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합리적 통찰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평화는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모든 결정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인격이 통일체로 간주되고 모든 인간이 사회적 학습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재화와 삶의 기회를 분배하는 데 있어 공평한 형식 안에서 사회적 정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우리는 비판적 이성의 힘으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만족에 이르도록 우리의 공동생활을 형성해갈 수 있다. 이 사회정의 이론은 근대 사회철학의 고전에 속하며, 이는 정치적 행위에 의미있는 자극을 주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초기 저작인 <<정의와 공정함>>(1958), <<분배적 정의>>(1968), <<합법적 자유>>(1963), 그리고 <<시민 불복종>>(1966)에서 자신의 이론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었고, 후에 <<정의론>>(1971)에서 이것들을 집약한다. 여기서 그는 사회정의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삶의 기회를 분배받는 데 있어서 공평함으로 이해했다. 그는 원시 문화에서는 인간들이 그 소규모 집단 속에서 대략 똑같은 기본권과 사회적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부와 권력의 상이한 단계들은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것이 이득일 될 거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때에만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수한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계약론은 제한된 재화의 분배가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공리주의적 이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제도가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위해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공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론에 따르면 애초부터 인간은 개인들의 자유의 목적을 모르고도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자유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정의론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표상은 도덕적 선에 대한 이념보다 우위에 있다.
이제 정의론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인 감각을 기술한 것으로 이해된다(정의의 감각). 보편적 사회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인간은 동일한 전체의 자유의 포괄적인 체계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권리는 같은 체계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b)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 불평등이 모든 인간의 이익에 기여하고 원칙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위치와 공직에 결합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의론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회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회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에서 자유, 기회, 소득, 능력, 그리고 자기존중의 기회 등과 같은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이론은 기회의 균등과 절차상의 공정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국가의 헌법은 정치 권력과 공직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형식을 확정한다. 법치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상의 자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제 국가는 여러 세대들 간의 공정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모든 시민이 똑같은 의무를 질 경우에만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소수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불의한 법에 대항해 시민들은 불복종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불충분한 법을 교정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비판적 이성의 능력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도덕적 선이며, 어떤 수단으로 우리 자신과 동료인간들을 위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존중하고, 도덕을 배우며, 비사회적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의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 감각을 펼쳐나감으로써 잘 질서잡힌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우리의 도덕적 태도는 권위와 관련인물, 원칙과 성향, 그리고 내적 확신으로 정향된다. 도덕심리학의 물음들은 사회적 정의론에서 배제될 수 없다. 그래서 정의의 선은 개별적 인격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결정방식의 객관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때 질투와 시기의 감정은 재화와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방해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합리적 통찰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평화는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모든 결정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인격이 통일체로 간주되고 모든 인간이 사회적 학습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재화와 삶의 기회를 분배하는 데 있어 공평한 형식 안에서 사회적 정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우리는 비판적 이성의 힘으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만족에 이르도록 우리의 공동생활을 형성해갈 수 있다. 이 사회정의 이론은 근대 사회철학의 고전에 속하며, 이는 정치적 행위에 의미있는 자극을 주었다.
